수쿠크 비과세 국회통과 불발..오일머니 유치 무산되나

이규성 기자

입력 2010.03.07 11:59

수정 2010.03.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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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 비과세 혜택..1조달러 예상 이슬람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선제 과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잡기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Sukuk))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결국 2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문제는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4월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이슬람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획재정위 한 관계자는 5일 “일부 의원들이 이슬람채권에 대한 비과세가 도입을 될 경우 테러자금 유입이 우려된다며 조세소위에 법안 상정조자 못했다”고 말했다. '이슬람 채권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테러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슬람채권의 바과세 혜택 추진은 이미 ‘재수’ 법안이다. 지난해 기획 재정부는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봐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이슬람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의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사소득으로 봐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러에 대해 강려하게 대응하는 영국 등에서도 이슬람 채권과 다른 채권을 동등하게 면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테러자금 유입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데 는 이슬람 채권이 얼마 남지 않은 금융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슬람채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이자수익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편법으로 고안된 것이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건물 및 기계 등 실물을 매개로 이자금지를 회피하는 금융상품인 이슬람채권이다. 예컨대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은행이 직접 기계를 사들여 제공하고 이자 대신 사용료를 받는 식이다.

사용료는 명목상 이자가 아니기 때문이 이자금지의 이슬람 율법(샤리아)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같은 이슬람 채권은 금융혁명으로 일컫어지고 있는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원리에서 비슷하다. ABS 역시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자산에서 얻는 수익금을 채권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이슬람채권은 금융시장의 ‘블루오션?’

정부도 이 같은 이유로 이슬람권으로부터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의 수익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2차례에 걸쳐 국회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국회의 이 같은 옹고집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들은 막대한 오일머니가 넘치는 이슬람 금융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자금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이슬람시장이 새로운 '금융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쿠크시장 규모는 확대일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중 전 세계의 수쿠크 발행 규모는 236억 달러에 달해 2008년 전체(200억달러)보다 18% 불어났다. 전체 이슬람 금융시장 성장세도 비약적이다. 지난해 이슬람 금융자산의 규모는 2008년보다 1820억달러 늘어 8220억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증권사들은 아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시장 진입을 위한 터를 닦고, 점차 주식매매, 기업 인수 · 합병(M&A)을 위한 자금조달 등 IB(투자은행) 업무로 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UAE(아랍에미리트)가 이슬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두 축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수쿠크는 전체의 54%나 된다. 중동지역에서는 UAE가 14%로 가장 많다.

이제 ‘삼수’법안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슬람채권 바과세 혜택이 시급히 통과돼야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슬람 금융시장을 잡기위해선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