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필요한 조치인가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초·중학생 무상급식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다. 야5당은 3월 중순께 각 정당이 추진할 공통된 정책 중 하나로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권이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데는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인데다 쉽고 명료한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이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나라당 출신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을 무산시키면서다.

야당은 곧바로 이 문제를 여의도 정치 무대로 가져왔고, 한나라당이 경기도의회를 감싸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는데 성공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무상급식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반대 뜻을 밝히면서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다.한나라당은 야권의 무상급식 추진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反)서민적일 수 있다"(조해진 대변인)는 것이 여당의 반대 이유다.

제한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특히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 한술 더 떠 전 국민 무상급식을 주장할 수도 있다"(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며 야권의 공약화를 비판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제로 무상급식 논란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열린 당정에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당 주류는 전면 무상급식 도입은 재정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무상급식 전면도입에 맞서 저소득자녀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선거 이전에 발표해 야당의 공약 차별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