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올해도 성장우선 기조”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 최고 지도부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성장우선 기조가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달 5일 열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발표될 정부업무 보고 초안을 심의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이 재할인율 인상에 들어가면서 출구전략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 주석 발표 이후 중국의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최근 한달새 2차례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등 출구전략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강도는 경기확장 일변도였던 지난해보다 상당 수준 완화될 전망이다.
후 주석 또한 “경기부양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성장과 관리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은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 시행을 의미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수뇌부는 성장기조 유지에 대해 단호하게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시장 거품을 비롯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및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정책변화가 필요한데다 내수진작ㆍ수출회복 등 경제회복 기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중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성장방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도ㆍ농간 통합 발전, 농촌의 발전기초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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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