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兩會...구조조정·인플레 잡기 화두될 듯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에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내달 열릴 양회(兩會)에서 어떤 내용이 거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달 3일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다. 흔히 정협과 전인대로 불리며 둘을 합쳐 ‘양회’라고 통칭한다.
중국 정치를 대표하는 행사인 양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정치ㆍ경제 운용계획을 확정하는 대회로 주요 사안과 토의 내용은 같다.

22일 중국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올 양회는 경제분야의 경우 지난해 고속 성장을 이룬 가운데 나타난 자산거품과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만성적인 과잉생산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플레 잡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감독 강화와 경제성장의 방식 전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총리는 이번 양회의 업무 보고서에서 올해 국정 화두를 ▲내수확대(擴內需) ▲구조조정(調結構) ▲개혁촉진(促改革) ▲민생안정(惠民生) 등 12자 한자어로 요약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궈신원(中國新聞)은 이번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로 ▲경제성장 방식 전환 ▲부동산 과열 해소 정책 ▲교육개혁 ▲의료개혁 ▲선거법 개혁 ▲주택 강제철거 ▲네티즌의 정치 참여 ▲축구계 부정ㆍ부패 ▲상하이 엑스포 ▲중·미 관계 문제 등을 꼽았다.
또 파즈르바오(法制日報)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들이 양회에 거는 최대 관심사는 부정부패 척결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최고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양회 기간중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낮은 서비스 질에 비해 높은 비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양회에서는 선거법 제5차 개정안을 다루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인구비례로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및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시 입후보자 수가 선출자 수보다 많아 후보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차액선거제도 명문화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사회보장 개선 논의가 심도있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 ‘민생(民生)양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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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