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나서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중국 금융 당국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과도한 대출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버블(거품)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개인 대출과 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출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해 은행권 부실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 버블을 진정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해 불필요한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부채 총액, 상환 능력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업의 대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대출은 불가능하다. 가계 여신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대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 자금이 자산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금융권에 연초부터 안정적인 대출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을 제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과도한 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고, 은행권은 악성 부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민은행은 이미 전달 한차례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추가적으로 지준율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대형 은행의 지준율은 16.5%, 중소형은행은 14.5%로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압박에도 지난 1월 은행 대출은 2010년 총 계획의 약 20%에 달하는 1조4000억위안(2000억달러)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 은행 대출은 총 9조5000억위안(1조4000억달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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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