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돕겠다" 뒷돈 받은 검찰 직원 징역 1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8일 구속된 피의자 석방을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북부지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법률 사건의 알선에 관한 부조리를 척결해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B씨에 대한 수사 경과를 알아봐 주면서 석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4일 후 돌려줬지만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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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