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外유학생 유치 늘려 여행수지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여행수지 적자를 서비스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대책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행수지 적자 개선 방안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성이 적은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유학연수 수입확대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조현승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여행수지 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유학생 유치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며 "유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을 줄이려하기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유학연수 수입확대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까다로운 대학설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대학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중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에 비해 까다로운 대학설립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외국대학 유치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조 연구위원은 "여행서비스는 일반여행과 유학연수로 구분된다"고 설명한 뒤 "일반여행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해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변화하는 반면, 유학연수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무역적자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유학연수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외국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내 소비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학연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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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