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장급 판사 해외파견 폐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외교통상부는 11일 부장급 판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국제협력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부장급 판사를 1명씩 미국과 오스트리아에 2년간 파견해왔다.

외교부는 제도폐지의 배경에 대해 "해외 주재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동결, 고위직 감축 및 실무인력 확대, 전환배치 등을 해왔다"면서 "이번 폐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를 거쳐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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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