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신주 지중화 따른 설비이전 비용 통신업체 몫"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따른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관할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설비 이전 비용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신선 등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전과 사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전설비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 강남구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한전에 대해 취득한 권리로 강남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초고속 인터넷 전산망 구축 등에 전신주를 이용하던 LG파워콤 등은 지난 2007년 강남구 일부 구역의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비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했고, 구청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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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