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의 10가지 과제" <삼성硏>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탈출을 마무리하고 미래를 대비한 성장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으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회복과 안정, 도약을 위한 10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회복과 관련된 4가지 과제 및 전략으로 ▲출구전략 시행 시기의 신중한 선택 ▲더블딥에 대비한 내수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 ▲'新3高'의 수출악재에 대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 경기 재 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상조치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소비여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의 경기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용을 동반한 회복을 이루는 한편 원고(高), 고유가, 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新3高)'로 인한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 불리한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수출의 경기견인력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안정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3가지 과제로 ▲외환시장 체질개선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복합적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환율의 급등락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특히 올해 예상되는 원화가치 급상승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국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황이후 표출되고 있는 지역, 노사, 계층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불황후유증)을 원활하게 조정해 사회안정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도약 단계에서의 과제로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 완화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저 탄소경제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령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금융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 대두될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해 외국자본 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녹색산업 열풍과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대두 가능성에 대응해 녹색기술 및 녹색시장 선점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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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