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성장기여도 사상 최악으로 '뚝'

재정부양효과 대신할 민간 소비 및 투자 활력 되찾지 못할까 우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작년 4ㆍ4분기 사상 최악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소비 및 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향후 성장엔진이 식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의 주도권이 작년 상반기 정부에서 하반기 민간으로 넘어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4ㆍ4분기 민간소비의 경제성장기여도 역시 '제로'에 그쳐 향후 성장동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작년 4ㆍ4분기 정부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를 기록, 관련조사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경제성장기여도는 작년 1ㆍ4분기 0.6%포인트까지 급등한 후 2ㆍ4분기 0.2%포인트로 하락했고 3ㆍ4분기에는 -0.1%로 돌아섰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상반기 재정을 대거 조기집행했기 때문이다. 작년 1ㆍ4분기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1%였지만 당시에도 한은은 정부의 재정 확대 등 부양조치가 없었다면 -5%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작년 7월말 현재 재정집행율은 104.4%를 기록했고 특히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의 집행율은 112.1%에 달했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줄어들면서 과연 민간 부문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작년 4ㆍ4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0%포인트로 1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에 작년 2ㆍ4분기 2.0%포인트까지 확대됐었다가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0.4%포인트의 성장기여도를 보인 설비투자 역시 2ㆍ4분기의 0.8%포인트, 3ㆍ4분기의 0.9%포인트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설비투자는 작년 연간 83조7041억원에 그쳐 2005년 79조5662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출이 하반기에 약화되면서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작년 상반기에 재정을 통한 부양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사효과이며 올 상반기 다시 재정이 본격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는 경제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상반기 중에 60.1%, 163조원을 풀기로 했다.

다만, 작년 상반기와 같은 속도나 규모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해 재정지출 확대와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면밀하게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기저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표 성장도 이제 확연히 완만한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면서 "관건은 경기호전 기대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실망감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민간소비 동력 악화정도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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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