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외자원개발 지원방안-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민관 협력 대형프로젝트확보 추진
▲ M&Aㆍ생산광구 매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대형화ㆍ전문기업화하여 민간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일산 5~10만 배럴 규모 석유개발 기업 M&A 지속 추진한다. M&A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M&A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극대화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출자예산을 지난해 1107억원에서 올해 1307억원을 늘려 자본금을 확충한다. 광물공사는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대형 수요기업 및 제련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유ㆍ가스전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석유공사와의 전략적 협력도 활성화한다. 한국전력은 유연탄ㆍ우라늄 등 연료 광물의 생산광구 지분 인수 적극 추진하고 2016년까지 발전용 유연탄 및 우라늄 수요의 4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공기업, 수요기업, 종합상사 등이 참여하는 'KOREA 컨소시엄'을 구성, M&Aㆍ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추진한다. 우선 해외자원개발협회에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간 프로젝트 관련 정보 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기업ㆍ민간기업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례회의(타운미팅 등)를 운영한다. 프로젝트 확보 단계 별로 공공ㆍ민간부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확보의 가능성도 높인다.

▲국내 제련산업이 존재하거나, 수입이 급증하는 희유금속(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합금소재 및 제련산업의 원료로 활용되는 크롬, 망간, 텅스텐, 몰리브덴 등은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사업에 진출한다. 리튬, 희토류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대형 개발 탐사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희유금속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리튬ㆍ희토류 등 6개 광물을 '준(準) 전략광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준 전략광물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 융자ㆍ조사 예산 지원 시 전략광물에 상당하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우대한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예산지원 시 보조율 5~10%p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고위급 에너지자원 협력(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중남미 지역의 리튬광 개발 프로젝트 확보를 추진한다. 개발여건이 뛰어난 칠레의 유망 리튬광 개발사업 참여를 우선 추진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볼리비아는 장기적ㆍ전략적을 접근할 계획이다. 광물공사 및 제련ㆍ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남부 아프리카 지역(크롬ㆍ망간 등이 풍부)에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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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