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침체 탈출? 법정다툼은 이제 시작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올해 미국 뉴욕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470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 경기침체가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침체로 인한 법정 다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29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 법원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실채권과 거래, 압류신청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가족 폭행 등 수 만 건의 경제적 압력에 따른 사건들이 접수됐다. 올해 뉴욕주에서 일어난 계약분쟁은 지난해 보다 9% 늘어났다. 또한 주택압류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17% 늘어난 4만8127건으로 집계됐다. 가족 폭행 등과 관련된 사건은 18% 증가했다. 또한 강력범죄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범죄는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와 변호사들은 좀도둑이나 무임승차 등 가벼운 범죄 발생 건수는 불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미국 전역에서 법률 사건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를 지나오면서 발생한 결과이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법원의 조나단 립맨 수석판사는 “사회적 문제들이 밀려들어올 것”이라며 “응급실에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올해 40만 건의 주택압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446%나 늘어난 것이다. 애리조나주는 강제추방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났으며 계약분쟁은 지난 2년 동안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햄프셔주 대법원의 존 브로데릭 주니어 수석판사는 “뉴욕에서의 사건은 미국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며 “여기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혼이나 경범죄,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법적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사업 관련 분쟁과 담보물 압류, 추방 그리고 가족 간의 분쟁 등 사건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뉴욕법원이 올해 담당한 사건은 지난해보다 6만3000건이 늘어난 것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나 2만5000달러 이하의 사건을 심리하는 뉴욕시 민사법원에는 올해 57만7000건 이상이 접수돼 10년 전의 20만 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민사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분쟁 때문이다.

가정법원에서도 이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빈곤으로 발생한 다툼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상 문제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 민사법원의 한 판사는 "법적 분쟁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몇 년간 법정 다툼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