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0년 KSP사업 추진계획' 마련..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우수 컨설턴트’가 육성된다. 또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개도국들에 대한 공동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남미, 중앙아시아 등지의 나라를 대상으로 KSP사업을 통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온데 이어, 내년 중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 우수사례 ‘스타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Star Experience Program, 20개)’을 선정·정리(모듈화)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제1, 2차 석유파동’ 당시와 같은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의 극복, 녹색기술(IT)산업 및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의 정책 추진 사례가 포함되며, 성공과 실패 사례는 물론, 정부의 제도·정책적 혁신사례와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 사례 등이 함께 다뤄진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012년까지 100여개 과제에 대한 ‘모듈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부는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고 영어도 가능한 전직 고위관료와 국제기구 종사자 등의 전문가 그룹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들을 ‘스타 컨설턴트(Star Consultant)’로 육성하는 한편,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제대학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무상 대외원조 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 KSP를 통한 정책제안이 인프라구축, 운영기법 전수 등까지 일괄 지원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리나라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WB, IDB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에 나섬으로써 우리의 발전경험과 국제기구의 컨설팅 노하우 결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KSP사업을 통해 경제전반에 대한 ‘포괄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점지원국'을 올해 1개국(베트남)에서 내년엔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국가로 검토 중)으로 늘리고, '일반지원국'은 자원부국,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올해와 같은 10개국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용식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개도국 등에 전수하는 KSP 사업을 ‘한국형 대표원조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선진국과 차별화된 대외개발원조(ODA) 모델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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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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