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용창출·지역경기 활성화에 '1조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후지이 히로히사 일본 재무상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조엔(약 12조8000억원)을 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할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 참의원 선거 이전에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후지이 재무상은 1조 엔의 자금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기업 지원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 나오토 일본 부총리 겸 국가전략상은 "정부의 경제팀이 23일까지 내년도 경기 부양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WSJ는 간 부총리의 발언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1조 엔이 내년 회계연도 92조 엔의 예산가운데 별도로 편성된 비용인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된 예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지이 재무상은 일부 기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경제 지원 프로그램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후지이 재무상 역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채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나친 공공 부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회계연도에 44조엔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일본 재무성은 기존 경제 지원 프로그램에서 회수한 자금을 활용해 내년도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 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내년 예산안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확정을 통해 내년 선거에 표심을 붙잡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한편, 후지이 재무상은 2011년에도 1조 엔의 자금을 편성해 경제 지원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