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재정수입 확보 '비상'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세수 감소에 내년 회계연도 국채 발행 규모를 44조 엔으로 제한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재무성이 세금 이외의 재원을 통해 내년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24일 니혼케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보통 재정수입을 세금, 국채발행, 세금 외 수입 등 3가지의 주요 수입원을 통해 얻는데, 세수와 국채발행을 통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

정부 각 부처와 공사가 제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출은 95조엔이 될 전망이다. 반면 내년 회계연도 세수를 가늠케 하는 이번 회계연도 세수는 38조엔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회계연도에 유류세 등 부가세를 폐지하기로 공약하면서 1조7000억엔의 세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 회계연도의 예산 부족액은 60조엔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재무성은 특별충당금과 정부 계좌에 비축된 잉여 자금 등을 통한 세금 외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재정투융자(FILP) 계정과 정부 투자 기금 등 세금 외 부문에서 8조엔 가량을 확보했다. 이번 회계연도 말에 3조4000억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FILP 계정의 자금과 정부의 투자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LP 계정에서 1조엔 가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환시장 개입에 활용되는 기금의 잉여자금 2조엔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행(BOJ)과 일본중앙경마회 등으로부터 5000억엔을 조달하고 정부 보유자산 매각 및 임대를 통해 1조엔 가량의 자금 확충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9조2000억엔 이상의 세금 외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무성은 독립행정기관이나 공사의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금들은 기관이나 공사로 다시 되돌아갈 자금이라는 면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2011년 이후에는 세금 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란 평가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