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확대 속 주목해야 할 3가지

민간소비 증대 따른 내수 확대로 자생적 경제확력 확충 과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명목 GNI)규모가 지난 38년 간 370배에 가까운 확장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지출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둔화되면서 정부의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 일본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과 더불어 수출입 비중의 급격한 확대로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점, 그리고 투자재원 확립도가 작년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을 밑돌았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향후 경제성장의 탄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소비 증대에 따른 내수 확대로 자생적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21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지출구조(명목기준)에서 정부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3%에 달했다. 지난 1990년 11.8%였던 것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중이 계속 확대된 것이다. 또 이는 지난 2006년 일본의 정부소비지출 비중(17.7%)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반면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2000년 54.8%에서 작년에는 54.4%로 소폭 하락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그만큼 둔화돼 정부가 씀씀이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율과 저축률, 투자재원 자립도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총저축률은 1970년 17.4%에서 1988년 40.4%까지 급등했지만 이 후 하락세로 전환해 작년에는 30.7%까지 떨어졌다. 민간저축률 역시 1988년 33.4%를 정점으로 하락전환해 작년에는 21.3%로 떨어졌다.

국내총투자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40%대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후 기업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하락, 작년에는 31.2%에 머물렀다.

저축과 투자가 모두 줄었지만 그나마 작년에는 투자재원을 저축재원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했다.

투자재원 자립도는 1970년 68.3%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2000년에는 107.6%까지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로 98.4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수출입은 수출주도의 성장 및 원자재, 부품, 기계 등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으로 그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수출은 1970년 13.2%에서 작년에는 52.9%로, 수입은 23.5%에서 작년에 54.1%로 수직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작년 지출구조를 보면 일본(2006년)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은 낮지만 총고정자본형성은 높은 편이며 특히 수출입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1971년부터 2008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5%였으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연평균 7.1%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가격하락속도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면서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하면서 실질GDI증감율(7.1%)이 실질GDP성장률(7.5%)을 지속적으로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