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 자기자본 '전방위 규제안'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혁안이 실행되면 과도한 보너스 및 배당금 지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보다 급진적인 규제안의 내용에 금융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 자기자본부터 보너스까지 전방위 규제 = 공개된 규제 초안에는 현행 8%인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핵심자본의 범위를 축소해 금융권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자기자본 비율을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각국 금융규제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내년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유도해 부실 대출이나 무리한 투자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바젤위가 최초로 도입하는 규제안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핵심자본의 범위를 축소, 우월적 형태의 기본자기자본이라 불리는 보통주 및 이익잉여금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은행들이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해오다 금융위기 당시 큰 재정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또 규제안은 보너스 및 배당금 제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주 배당과 임직원 보너스 지급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 위원회는 은행들이 호시절에 완충자본을 쌓아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행시기는 유동적= 초안은 자본규제안을 예정대로 2012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국이 이때부터 일괄적으로 규제안을 따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젤위원회의 스테판 월털 사무총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 때 세계 경기가 침체상태라면 시행을 미룰 수 있다”며 “내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그 이후 시행시기를 또 한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기는 경제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위원회가 규제안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10~20년의 과도기를 둘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위원회가 금융권에 적응 시기를 충분히 주면서 규제안을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분석은 일반적이다.

◆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아’= 은행권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규제안을 보았을 때, 너무 가혹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는 이것이 은행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럽 DJ 스톡스 지수에서 금융섹터는 1.51%의 하락세를 기록, 전체 섹터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다. 영국 로이즈 은행의 경우 규제안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8.1% 급락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 규제안이 장기적으로는 은행권에 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디스의 요하네스 와센버그 애널리스트는 “은행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궁극적으로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또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자본구조를 급진적으로 개혁해왔기 때문에 타격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