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제 도입 등 일자리 15만개 창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내년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노동부, 여성부와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 보고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대상에, 2011년부터는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에 달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개,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1만개, 자활근로 분야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1만5000개,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 사업분야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보건의료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u헬스 의료센터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해외환자나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동포 환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유치한 해외환자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생산유발효과도 3500억원에서 49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다.

또한 내년에는 진료 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 병원'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세제혜택과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먼저 저소득 상태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계층들이 자립할 자산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취업한 기초생활수급자 1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청년과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한 '행복키움통장'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장려금과 본인저축, 민간지원의 매칭을 통해 3년간 월 3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은퇴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는 등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한 30만원 가량의 현금보상도 추진된다. 노노케어 가정은 현재 1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복지부는 낙태 방지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낙태전에 충분한 사전상담을 위해 상담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산정할 때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내년 2월까지 조기 종식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어떤 신종전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질병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질병재난 목적의 예비비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백신 연구 및 생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관 백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