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심의 까다로워진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13일 뇌물 수수 등 비리 의혹이 있는 대형공사의 심의를 더욱 까다롭게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는 대형공사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통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심의토록 했다.

또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를 구체화 하고,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했다.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으로 비밀·비공개로 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매칭펀드사업 등에 대해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수계약을 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강화했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