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외국인 인력도입.. 부실사립대 퇴출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10일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일자리 창출부문을 통해 재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외국인 인력도입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중 사립대 퇴출안을 확정하는 등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적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민간 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일자리 지원은 계속된다.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공공부문 1만2000명)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및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창업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도입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도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고용 희망 기업에 대한 별도 DB를 구축하고, 내국인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내국인을 집중 알선해 주기로 했다. 내년 3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 국무총리실장)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ㆍ업종 등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도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사회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및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고용서비스 인턴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여 행정지원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구체적인 고용지원센터 인턴 보강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영부실 사립대를 선정하고, 사립대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 사립대 선정, 사립대학 퇴출 방안 마련을 마련키로 했다.

퇴출방안에는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 등 정보공시 활성화 ▲ 행ㆍ재정적 제제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 ▲ 경영부실 대학과 경영건실 대학간 합병 촉진방안 강구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등이 담겨있다. 특히 사립대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ㆍ사회복지법인으로의 출연을 허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학교법인 혹은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고, 이후에도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여 다른 사립학교 교육 지원에 활용토록 했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대학 부지 내 기업연구소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능인력의 취업.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 등 개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인건비 전용이 쉽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일자리 창출로 확대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수립된다. 대책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교통, 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분야의 진입 규제 개선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가망성이 없는 연구는 과감히 중단시키는 '성과평가(Early Kill)'와 연구가 실패했더라도 리스크가 컸으면 이를 인정해주는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제도가 도입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