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3년간 시행...지금까지는 15% 높은 세금 매겨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회사채 이자소득에만 15% 과중한 세금을 매겼던 것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외 계열사의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일본은 조세피난처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부과하는 세금 역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40%를 낮출 예정. 지금까지는 법인세가 25% 이하인 지역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본 모기업의 수입과 합계, 총 40%의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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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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