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투자자 회사채 이자소득세 '면제'

2010년부터 3년간 시행...지금까지는 15% 높은 세금 매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일본이 기업 자금 조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회사채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세금 공제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회사채 이자소득에만 15% 과중한 세금을 매겼던 것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외 계열사의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번 방침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회사채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기업의 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자들의 회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 그 결과 미국은 자국 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의 비중이 24%를 차지하게 됐고, 영국은 그 비율이 61%까지 높아졌다. 반면 일본은 0.6%에 불과한 것.

또 일본은 조세피난처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부과하는 세금 역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40%를 낮출 예정. 지금까지는 법인세가 25% 이하인 지역에서 운영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일본 모기업의 수입과 합계, 총 40%의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