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 '보호주의 역풍' 맞는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이 내년 보호주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과잉 생산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다.

26일(현지시간)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을 크게 늘려 과잉생산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등의 산업은 여전히 무분별한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UCCC의 조르그 우트케 회장은 “덤핑 사례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 12개월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감안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에 대한 덤핑 규제 조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과잉생산은 보호주의로 인한 정치적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UCCC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그동안 중국의 수출 규모는 조절됐지만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부양책은 신규 공장 건설을 부추겨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UCCC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가 지방정부 정책이 과잉생산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도한 은행 대출을 꼽았다. 올 들어 중국 은행들은 1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 대출을 제공했다.

우트케 회장은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생산규제 움직임을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석탄, 화학제품, 풍력발전 부문의 설비가 과잉상태이며, 이들의 확장을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다만 "지방정부가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공장 설립을 원하고 있으며, 현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때문에 중앙정부의 노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보호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지방정부에 의해 대부분 좌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UCCC는 국무원의 생산규제 결정을 반기면서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중심 및 수출중심 성장에서 국내 소비 및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잉생산은 무역마찰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와 무수익여신 발생, 경기회복세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았다. 우트케 회장은 “시장이 이미 과잉공급 상황에 처했는데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