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영실태 월별 평가 한다더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월별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금융투자업자 경영실태평가'가 당초 시장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2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본시장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평가내용 등을 개정했다. 가금융위기 발생시 회사 재무상태가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데도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평가주기를 분기별 원칙에서 월별로 바꾼 것. 평가결과 후 등급도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6일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권고조치가 내려진 것 뿐이었다. 정작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경기에 더욱 민감한 금융기관에 대한 월별 평가 결과는 물론 분기별 평가 결과의 열람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당국자는 "평가 결과로 인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금융사를 개선불능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다. 피평가대상인 금융사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전염효과'를 걱정해서라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변화에 따른 피해만 우려해 시행세칙상 비공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이유로 적절한 공개여부조차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L씨는 "강화된 평가를 통해 선택할 증권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어느정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했지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증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혼쭐이 났던 투자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자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공개는 어떤 식으로든 열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당국자는 "직접공개는 물론이고 간접공개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게 하는 대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