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초·중·고 교장공모제 도입

교과부, 교육공무원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서만 시범운영을 통해 실시됐으며 현재 5차 시범운영을 통해 총 392개 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 승진순위에 따라 교장을 임용했던 방식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경쟁하게 된다. 이에 교장의 책무성과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교육감에 요청해 공개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장은 임기중 특별한 사유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기간 4년을 보장받는다.

한편, 현재 자율학교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중인 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에 응시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