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충, 공공보험 도입 등 문제 산적
이번 법안은 오는 2019년까지 보험 수혜 대상을 3600만 명 더 늘려 미국 전 국민의 96%까지 확대 적용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최대 논쟁 거리였던 공공 보험 역시 정부가 지불 수가를 병원 및 의사와 협상해 정한다는 조건 아래 통과됐다.
정부 주도의 보험 수혜자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이번 법안의 최대 문제는 한마디로 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간 1조1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의료 장비 면허세 도입으로 10년 간 2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민간 보험사들이 크게 반발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의료개혁법안을 지지해온 무소속의 조세프 리버먼 상원의원(코네티컷주)은 "공공 보험 도입이 철회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보건의료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올림피아 스노(메인주) 의원 역시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의료개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원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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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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