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건강보험 개헉안 통과

재정 확충, 공공보험 도입 등 문제 산적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7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찬성 220 대 반대 215로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정부는 상원에서도 통과를 자신하며 연말까지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재정 확보 문제와 공공 보험 도입 등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19년까지 보험 수혜 대상을 3600만 명 더 늘려 미국 전 국민의 96%까지 확대 적용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대기업 등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150달러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병력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금지됐다.

최대 논쟁 거리였던 공공 보험 역시 정부가 지불 수가를 병원 및 의사와 협상해 정한다는 조건 아래 통과됐다.

정부 주도의 보험 수혜자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이번 법안의 최대 문제는 한마디로 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간 1조1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의료 장비 면허세 도입으로 10년 간 2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공공 보험 도입도 상원 통과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큰 변수가 될 듯하다. 공공 보험이 도입되면 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미 경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2조5000억 달러 상당의 민간 보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민간 보험사들이 크게 반발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의료개혁법안을 지지해온 무소속의 조세프 리버먼 상원의원(코네티컷주)은 "공공 보험 도입이 철회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보건의료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올림피아 스노(메인주) 의원 역시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의료개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원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