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외은지점 규제, 국내외 상황 종합판단해 결정"

허경욱 "가능성 열어둔 것과 실제 집행은 달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 논란과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외국인자문단 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외은지점이 외화를 차입하는 건 국내에 수요가 있기 때문인 만큼,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허 차관은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그는 최근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선 “3·4분기 지표를 보면 민간에서 일부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소비나 투자는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수준이어서 회복세가 가시화됐다고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허 차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담보대출로, 그동안 정책 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통해 보수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금리상승과 가계부문의 실질소득 증가 정도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