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분할·이전, 행정비효율 극심·자족기능 취약"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5일 '수도이전 및 분할과 관련한 해외사례 총괄'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수정론의 당위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부처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사례를 통해 세종시 수정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가 분할된 독일은 행정비효율이 극심하고 수도를 이전한 브라질과 호주는 오랜 시일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자족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은 1990년부터 수도 이전을 검토했지만 현재 사실상 포기상태"라고 설명했다.

우선 독일은 1990년 통일 당시 이른바 '베를린-본 법'에 따라 수도를 베를린으로 결정하고 16개 부처 중 10개 부처를 이전하고 6개 부처를 본에 잔류시켰지만 이러한 행정기관 분산배치로 행정 비효율이 심하고 특히 본에 잔류한 부처는 의회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 호소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어 브라질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내륙에 브라질리아라는 신수도를 건설, 1960년 리우로부터 천도했지만 상당수 이주 공무원이 동부해안(리우·상파울루)에 거주하여 주말에는 도시가 공동화했고 이전 비용은 장기적인 경제 부담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주는 호주연방 성립에 따라 연방수도로 캔버라를 건설했지만 도시 쾌적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산업기능이 미약,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발전에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