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검찰, 1심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3년 반의 법정공방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 결론이 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현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 마감일인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마감일에 맞춰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황 박사측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공방 '2라운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업무상 횡령) 실험용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뒤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SK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한편, 실험용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