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무기력했다"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올해 국정감사가 무기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는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이라고 25일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 대해 "부분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며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미디어법 등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했으며 보궐선거로 인해 여야 참여와 집중도도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으로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국감이 재연됐다"고 밝혔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