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재정차관보 "외채 도입 총량 관리, 글쎄.."

신제윤 "총량 규제보다 외채 동향 주시하면서 정책 준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23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채 도입에 대한 총량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외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등과 함께 외채 도입 총량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어떤 거시경제 감독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한은과) 협의해 보겠다”면서도 “총량 규제보다는 외채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책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며 이 같이 답했다.

외채 도입 총량을 규제할 경우 단기 외화자산 대비 단기 외화부채 비율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외환 관리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신 차관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만일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은지점을 규제하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차입을 하게 된다”며 “외은 지점을 무차별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이 (외화를) 외은지점을 통해 조달하지 하고 정부의 외환보유액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간접적 원인이 됐던 만큼 이 문제는 “외환보유액과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