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장관, "위기 전 수준 고용회복 당분간 힘들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호전 훨씬 더딜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9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가 7만7000명 늘었지만 공공서비스에서 급증하고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연령별로도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감소하는 취약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단기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고용 호전이 훨씬 더딜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비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정부와 기업,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악화정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는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와 관련, 그는 "최근 노사화합 선언이 크게 늘어나는 등 노사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며 "수출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윤 장관은 "내년에는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올 4분기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조기집행 기조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제출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공인과 관련해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민 경제의 축인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미소금융 등을 하고 있으나 자영업의 경우 업종 규모가 다양하고 종사자가 많은 데다 생산성이 낮아 정책지원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