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NO' 부담금 펑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전국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상시근로자대비 2%)을 채우지 못해 매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전국 국립대학병원의‘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과 장애인고용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한 '부담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전국 국립대학병원에서 낸 부담금이 총 17억6500만원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곳은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단 두 뿐이었고, 나머지 10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 (상시근로자 대비)다.

이중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부담금 납부 순으로 보면, 서울대병원 9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고, 전남대병원 2억4589만5000원, 경북대병원 1억89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전국 국립대학병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 한 부담금을 합산 해보면 2006년 3억8144만원, 2007년 5억8680만2000원, 2008년 7억9707만9000원 으로, 3년간 총 17억6532만1000원 이나 됐다. 반면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장애인고용율이 높아 한푼의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 매년 달라지는 것 없이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을 내고 있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