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2013년 257조.. 연평균 22조 이상↑"

정부, 2011년부터 '긴축 재정' 전환.. "총지출 증가율 연평균 4.2%로 억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국가채무 중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오는 2013년까지 연평균 2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 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가 올해 168조3000억원, 내년 197조9000억원, 2011년 227조8000억원, 2012년 247조1000억원, 2013년 257조원 등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적자성 채무가 132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만에 그 규모가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2009~2013년 적자성 채무 증가액은 8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국가채무 증가액 128조3000억원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전체 국가채무는 365조1000억원이며, 내년엔 407조1000억원, 그리고 2013년엔 49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6.1%에서 2011년이면 51.0%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적자성 채무 증가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63조원이었던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올해 97조5000억원, 내년 128조4000억원, 그리고 2013년엔 186조3000억원으로 증가해 2009~2013년 기간 동안 88조8000억원 늘어 같은 기간의 적자성 채무 증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후년부터 재정정책 기조의 전환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 기획재정부는 “2010년까진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되, 2011년부턴 재정건전성 노력을 강화해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업종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009~2013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2%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년대비 적자성 채무 증가액은 내년과 내후년엔 매년 30조원 정도 늘겠지만, 2012년엔 20조원, 2013년엔 10조원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했다.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수입을 포함하는 조세부담률은 세원 확대 등으로 내년 20.1%에서 2013년 20.8%로 올라간다.

한편 정부는 적자성 채무뿐만 아니라 금융성 채무에 대한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의 경우 올해 12조7000억원, 내년 15조2000억원, 2011년 17조6000억원, 2012년 18조8000억원, 2013년 20조100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액을 1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