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증가 속도 빠르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국가채무 407조원, 1인당 개인 빚 833만원
국가 빚 이자만 내년에 20조원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규모(총 지출)291조8000억 원으로 확정, 적자재정을 지속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1조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이는 국가채무 300조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책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조2000억 원,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했다"며 "나랏빚의 증가속도가 우려될 만큼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는 36조1000억 원으로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33조1000억 원보다 많았다. 특히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채무’와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순국가채무의 경우 연평균 21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6조3000억 원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국가채무이자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10.0%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이자(일반회계 대비 %)는 2008년 13조3000억 원(7.6%)에서 올해 16조8000억 원(8.3%)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20조(10%)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채무 이자의 증가에 따라 복지 등 국가사업에 지출할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 대 중반에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입상황도 좋지 못한 실정이다.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2.8%로써, 경상성장률 6.6%에 크게 못 미친다. 통상 국세수입은 누진효과로 인해 경상성장율보다 높게 증가하지만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010년도 성장률을 4%(경상성장 6.6%)로 보고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도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최근 ‘성장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대기업의 수출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례로 올 상반기 정부소비는 7.1%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28% 감소했다. 특히 환율이 1100원대에 진입하고, 금리는 상승국면에 있고, 유가상승 기미마저 보이고 있는 등 경제불안 요인과 세계각국의 출구전략움직임이 있어 내년 4% 성장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부족한 세입확보 위해 공기업주식 및 국유지 매각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을 7.4%(21조7000억원→23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를 위해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 확대를 예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세외수입은 일시적 수입으로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확보 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 시에 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적자를 줄이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재정악화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사업 예산을 내년 3조2000억원(4년간 8조원) 떠맡겼다. 호남고속철도 내년 필요재원(9450억원) 중 2500억 원만 정부예산에 계상해, 철도시설공단이 6950억 원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초계획엔 철도시설공단과 국가가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

이외에도 도로, 철도, 수자원관련 공기업 투자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