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낮은 세금부담 속 저축률 하락..소비력 약화로 이어져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저축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져 소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사회부담금 비율은 작년 말 현재 13%로 미국(9.5%)보다는 높았지만 일본(22.8%), 영국(24.6%)보다는 낮았다. 또 소득세 등 경상세 비율도 우리나라가 8.1%이 반면 일본이 9.0%, 영국 21.9%, 미국 13.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이같이 비소비지출이 아직 선진국보다 높지 않지만 가계저축률은 선진국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순저축률은 1998년 23.2%에 달했던 것이 2000년 8.6%로 떨어졌고 2008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가계순저축률 국제비교방식으로 추산해보면 우리나라의 작년 가계순저축률은 2.8%로 일본(2.7%), 미국(1.8%), 영국(2.0%), 호주(2.6), 캐나다(3.7%) 등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세부담이 선진국 수준이 안되는 상황, 즉 복지수준이 이들 국가보다 뒤쳐지는 상황에서 저축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향후 소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