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소득분배 개선효과, OECD 최하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재정부가 제출한 'OECD 국가별 소득분배 개선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03으로 OECD 25개국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소득분배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민간과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기기 이전의 소득불평등 지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재분배 효과를 감안한 소득불평등 지수)를 빼서 산출한다.

수치가 작을수록 실질적인 소득개선 효과가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득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로 0.22를 기록했고, 독일.이탈리아(0.21), 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0.20), 핀란드·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0.19) 순이었다.

OECD 25개국의 평균 소득개선 효과는 0.14였으나 우리나라는 평균치보다 5배가량 낮았다. 특히 소득분배 효과가 0.1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위스(0.07), 미국(0.08), 아이슬란드·아일랜드(0.09) 등 5개 나라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동집약산업 쇠퇴, 기업규모·학력별 임금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대처해야 한다"며 "중산층 복원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중도실용노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