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역내 수요 증대로 경제체질 강화해야"

재정부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 및 금융협력 논의 구체화 필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선 중국, 일본 등과의 역내 수요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및 유럽연합(EU) 시장의 수요가 제약되면서 동북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3국은 상호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간 역내 교역은 약 22%로 유럽연합(EU)의 68%, 북미(NAFTA)의 5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으며, 역내 수출의 절반 이상(62.8%)가 중간재 위주여서 “외부 경제로부터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정부는 “그동안 EU와 미국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수출이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가 중심이 돼왔단 점에서 이들 나라의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선 역내 교역 증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정부는 “현재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투자협정’을 통해 역내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EU의 공동통화, 남미공동시장의 자국통화 무역결제 시스템,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의 논의가 아시아 차원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앞서 우선 역내 여유자금이 최대한 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기조 아래 3국간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역내 금융협력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부는 한.중.일 3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988년 이래 20년 간 각각 4.9배, 11.0배, 1.7배의 양적 팽창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각국 경제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