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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감독 "누구 손에"

최종수정 2011.04.12 17:51 기사입력 2009.09.07 09:34

국방부.방위사업청 권한환수 놓고 신경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감독권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감독 및 예산출연 권한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ADD감독권한을 국방부가 다시 갖겠다는 것이다.

또 방위사업청의 정무직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위사업본부로 축소해 국방부 하부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방위사업청에 근무 중인 현역 800여명을 180명으로 축소에 야전부대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반발은 거세다.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나가자는 방위사업청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제각각이던 무기개발과 구매업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국방부가 나서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해·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무기도입이 육군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군내부 갈등이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단호하다. ADD 감독권을 되찾을 경우 군무기 체계와 관련된 과학기술발전과 도입계획수립에 ADD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이 유지됐으며 이번 시행령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 획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해 말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순수 집행기능만 수행토록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국방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장수만차관 유임, 북 핵미사일 위협 등 처리해야할 사안이 쌓인만큼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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