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겐 비좁은 방위사업

실탄없이 스크린에 사격하는 전술 시뮬레이션을 개발한 중소기업 Y대표. 그

는 지난해 8월 군에 납품을 위한 입찰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봤다. 납품실패 이유는 군에 납품한 경력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 납품하고 있다고 항변해봤지만 군에 납품하고 있지 않아 소용없다는 담당자 답변만 들었다. 결국 이 입찰의 주인공은 외국 유통업체가 낙찰됐다. 군당국과 외국업체에 기술력을 무시당한 꼴이 됐다.

◆ 중소기업에는 좁은 문 = 올해 국방예산중 연구개발(R&D)예산은 1조 6090억원.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배정된 금액은 3.2%인 471억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방산업체 92개중 68%안 63개가 중소기업인 만큼 연구개발예산을 따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 중소기업의 78%는 매출액이 50억이하여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부품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은 대부분 대기업 차지다. 대기업들은 상반기중 일반부품국산화개발 42개 대상품목 모두를 휩쓸었다. 이 품목에는 한국형전차(K-1) 케이블조립체, K21보병전투장갑차 베어링 등이 포함돼 있다.

무인항공기를 생산하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체 L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에 몰두해 대기업과 상생경영이란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대기업이 성과를 차지하고 기술까지 빼가는 실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케이블을 납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K대표는 “대기업은 개발소요를 제출한 후 개발승인기간까지 버틸수 있는 자금이 풍부하지만 자금이 딸리는 중소기업은 도산하기 일 쑤”라면서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보증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소기업 ‘정보가뭄’에 시달려 = 방위사업청이 지난 7월 한달여간 190개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방위사업참여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들은 복잡한 수출허가 및 부품국산화 제도 (39.4%), 관련정보 부족(38.2%)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꼽았다.

특히 27.4%는 부품국산화 개발업무 관련서류 중 개발완료보고서 및 국산화 인증자료의 간소화를,26.3%는 개발계획서 및 국산화율 이행계약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부품 국산화 개발과 관련한 서류는 단가 등 12종류다.

전차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L대표는 “대기업 이름으로 개발신청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하청받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복잡한 절차와 재무재표, 실적위주로 구성된 신청서 탓에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 방사청,중기우대하기로 = 방위사업청은 27일 공군회관에서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품목을 지정하는 한편,중소기업 납품규모를 올해 1조 8000억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방사청은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배정비율을 현재 3.2%에서 7%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