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예산실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심재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감세와 세출 확대로 곳간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두고 당정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미 4대강 살리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도 논쟁꺼리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은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당정회의를 여는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위원장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죽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예결위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어서 공사기간을 조절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은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감세논란에 대해서도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친 서민정책으로 세출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서민,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며 "대기업도 출총제 폐지와 법인세 인하등 규제 완화의 혜택만 보았지 일자리 창출에는 무책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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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양혁진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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