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 확대+재정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잡기 (종합)

정부 "확장적 기조 유지.. '4대강' 해도 'SOC·복지' 안줄여"
한나라 "재정수지 악화 감안 내년 예산 증가폭 최소화 필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비용을 최대한 줄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 당정협의’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김 의장 등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재정부 예산 관련 당국자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올해 1분기 및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선 ‘플러스(+)’를 보이곤 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선 여전히 ‘마이너스(-)’인 점을 들어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재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신(新)성장동력 창출과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하며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해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도 ‘제로(0) 베이스’에서 다시 조정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예산 때문에 복지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재정부는 “과거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SOC 예산의 경우 해마다 17조~18조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내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는 과정에서 SOC 예산이 5조5000억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설명한 뒤,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 투입한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시키되, 전체 SOC 예산 규모는 최대한 예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지 관련 예산의 전체 규모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겠다”며 “단, 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인건비나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로 올해 284조원보다 14조원(4.9%) 늘어난 298조원(잠정)을 보고했으며,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내년 성장률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4%, 명목 성장률은 6.5%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을 나타냈으나 “그 ‘속도’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전체 규모 면에선 커질 수밖에 없다 해도 추후 국가 재정수지 등을 감안할 때 그 증가폭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부 참석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는 2012년을 국가 재정수지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들어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균형 수지 달성 시점을 연기했음을 우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대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체 국채 발행규모 등 재정수지 악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들은 “오는 2012년까지 완료토록 돼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2010년과 2011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선 안 되겠지만, 재원 배분만큼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문점을 풀어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자는 건의도 있었다.

이밖에 이날 당정협의에선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3개 목적세 정비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된 교통세와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농특세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교육세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재정부 측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당은 이달 말까지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유보론’이 일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추가 인하’ 방침과 관련해선 "재정건전성 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나 증세(增稅) 등의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그대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당 측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1차 협의에 이어 이르면 이달말쯤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추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