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은행 긴급 금융 내역 공개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금융에 관한 보고서를 5일내로 작성해서 공개하게 생겼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준이 긴급금융에 관한 서류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서 보장하는 공개의무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법원을 상대로 증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로레타 프레스카 뉴욕 맨하탄 법원 판사는 이날 기록 공개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정보 공개시 차입은행들의 경쟁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연준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준은 이로써 관련 정보를 5일내로 작성, 공개해야할 의무를 지게됐다.

연준은 그 동안 예금자 이탈 우려, 주주들의 불안을 이유로 금융위기 당시 실시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수령자들과 수령 규모에 관해 공개하기를 거부해 왔다.

이에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블룸버그 LP가 블룸버그 뉴스 사업부를 대신해 지난해 11월7일 연준을 고소했다.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인 매튜 윙클러는 "블룸버그 뉴스는 왜 미국 납세자들이 그것을 알 권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편을 들어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