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오락가락 하면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감세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소위 'MB노믹스'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민심 이반이 심화되면서 여러 비난에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부자 감세'정책에 브레이크가 켜졌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한 '중도실용 서민행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조세정책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말려 증세와 감세 사이에서 연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부자 감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추가 인하한다고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그사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말바꾸기는 조세정책의 혼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릲법인세와 소득세가 경쟁국보다 높다면 더 낮춰가야 한다릳고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는 릲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계획 유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릳고 말해 기존 입장을 뒤엎었고 지난 13일에도 릲감세 정책은 상황 변화에 의한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릳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대규모 감세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장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국고가 바닥나고 정부 금융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은 한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흐름을 뒤돌리기가 쉽지 않다. 지난 3월말 현재 정부 부채는 307조원으로 3년 전보다 206조원이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생긴다면 이자만도 20조원에 육박하며 세제 개편에 의한 감세 규모가 2012년까지 98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경기 회복 이후에도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이다.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할 경우 5조3000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고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만 미뤄도 3조40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쓸 수 없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커내든 카드는 고작 '서민 증세'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부활하고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명분에 맞는 에너지 절약을 내세워 효율등급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들 제품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제품이며 임대소득세 또한 전세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 밀가루 등 32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없앤 것도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슬며시 꺼내 들었던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의 축소도 서민들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조세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해 감세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감세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감세를 지속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방한한 영국 요크대의 조너선 브래드쇼 교수는 '유럽선 부유층 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 대세라며 감세 정책을 펴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빈곤층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소비가 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소비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검증된 결과다. 대통령의 '서민행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모습은 개선돼야 한다.

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