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감세정책 후퇴없다"(종합)

일부 비과세 감면조항 정비는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을 일축했다.

윤 장관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서 "감세는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을 불러온다"며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계획중 내년에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시행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해 법인세·소득세 인하가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 질의부분을 답변한 것은 비약된 부분이 있다"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가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타임스케줄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일부 비과세 감면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취하는 감세정책은 제외하고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에 소득·법인세 인하 등 새정부 들어 추진된 감세정책은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절차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별법이 이미 국회에 일부 가 있고 절차단축 등의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며 곧바로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선진국이나 중국에 비해 설비투자나 R&D투자 공제율이 낮다"고 지적하자 "세액공제는 투자활성화라는 쪽에서 도움이 되지만 세수감소라는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하반기 투자 견인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 검토중인 만큼 정부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용 한경연 원장은 "서머타임은 연간 900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와 6조2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다"며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윤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때 일본 경제계 인사들 사이에서 시차가 같은 일본하고 같이 써머타임을 같이 실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우리는 에너지 과소비 경제체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할 피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