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여 변호사ㆍ법학교수 "盧 서거, 李 대통령 사과하라"

시국선언 발표..검찰 책임자 문책 촉구
민주주의 후퇴 정책ㆍ행동 중지 요구
공권력 독선ㆍ횡포 헌정질서 자체 위협 지적

전국 800여명의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10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의 잘못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변호사 680명과 교수 195명 등 875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변호사ㆍ법학교수 시국선언'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 하나가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선언에서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ㆍ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 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이 모든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