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바이아메리칸, 되레 발목잡아" 뭇매

오바마 정부가 자국의 보호를 위해 내세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되레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사설을 통해 "바이 아메리칸은 '끔찍한 구상'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있다"며 "결국 우방과의 마찰 등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희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납세자 세금이 미국 일자리 유지에만 사용된다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각 주 정부나 지자체가 경기부양 자금을 지출하면서 비생산적이라는 점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기업이나 미국 기업들마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요구하는 미국 내 원산지 증명을 입증할 수 없어 국내 프로젝트에 입찰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NY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바이아메리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캐나다, 호주, EU, 일본 등이 대응방안을 찾고 있어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외국의 반발속에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산 철강제품 사용 등을 의무화하자 캐나다 등에서 되레 미국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주문을 취소하고 있어 미국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