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 아메리칸' 역풍에 곤욕

텍사스에 위치한 JCM 인더스트리의 론 콜린스 회장은 직원들을 내보낼 생각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가 이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다. 7870억달러 규모 미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조항 때문이다.

보호주의 색채를 띤 조항에 불만이 고조된 캐나다 지역단체들이 역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JCM에 대한 주문취소가 계속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콜린스 회장은 “주문 취소에 따라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해 노동자 해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 철회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서 미 철강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 조항이 주요 무역국들로부터 보호주의라는 반발을 사면서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 때문이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원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조건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액 3분의1 이상을 집행하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등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계약을 철회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른 당사국인 캐나다는 미국이 비차별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차별대우로 피해를 입은 캐나다 지방정부들이 역으로 미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 수출업자들이 주문 취소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고용 창출을 위해 고안된 조항이 역설적으로 대규모 감원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반대자들은 이같이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역 전쟁 촉발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 아메리칸이 국내적으로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수많은 조건들이 부가돼 있어 경기부양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 업체들이 조항의 수혜를 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작업의 불편을 감수하는 등 전정긍긍하고 있지만 실질로 자금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미 상무부가 주정부들도 연방정부와 같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항에 대한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라 바이 아메리칸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